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 지급방법 /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계산기 세전 퇴직금계산기 세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준, 지급기한, 지급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직을 7번 정도 하면서 많은 퇴사를 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그냥 알아서 주려니...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받을 땐 받더라도 내가 받는 게 정확한 지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합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역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자라해도 1년 미만이거나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라면 해당이 없겠죠.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회사에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받았는가?
고정급이나 기본급의 원천징수에 해당되는가?
면접이나 서류 심사를 통해 고용되었나?
업무 태도가 계약 유지의 기준이 되는가?
하루 업무 중 상시 보고를 하는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가?
타 회사 업무 및 프로젝트 참여가 금지되었는가?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위 공식을 보면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1일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는데 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 ÷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
이 계산법은 계산 기준식이라 회사내규 등에 따라 적용치가 달라지면 실제 지급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 소득세가 궁금하신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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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하여 1주 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게약 체결일부터 해지 때까지의 기간을 뜻하는데요,
실제 근로한 시간 뿐 아니라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 휴직기간도 들어가요. 따라서 10개월 근무에 출산휴가 3개월 후 퇴사하거나 11개월 근무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 2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도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에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 후 15일째부터 지연일수만큼 퇴직금 지연이자와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 :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 퇴직연금 지연이자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금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의 이자를, 위 기간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 납입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채 3년 간 퇴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지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어요...ㅠ.ㅠ 하지만 민사청구는 가능하니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상황이 안좋아 폐업하거나 경매로 넘어간 경우라도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가 되어 세금과 함께 제일 먼저 배당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퇴직하지도 않은 근로자에게 연봉을 1/13해서 급여와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단,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DB형,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로 지급하는 것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는데요,
노동청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접수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 찾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2) 인터넷 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신청>고용노동부민원마당>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하셔서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임금체불 진정서 우측에 있는 이동 버튼을 누르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지급 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퇴직에 따른 금품 청산 방식은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퇴직연금 중 DB형-확정급여형 포함)의 경우 정산 방식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반면, 기업에서 매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근로자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계좌로 적립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DC형 퇴직연금의 적립액 산정 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적립액 착오가 생길 경우, 법정퇴직금의 경우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할 경우 퇴직금 체불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매 납부 시점별로 미적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민사 분쟁까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정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적립액의 계산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매월 300만 원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만 3년 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2017년 1월 1일 입사, 2020년 1월 1일 퇴사 : 마지막 근로일은 2019년 12월 31일)
고용주들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없이 매년 단순히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 적립액으로 산정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정해진 퇴직연금 부담분 납입일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 계속 차액 미적립 시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퇴직일 14일이 초과되는 날부터 실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위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계산 방식이 서로 달라 액수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우리 회사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퇴사 예정시거나 중간 정산을 원하신다면 꼭 알아야 할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에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사전에 모의계산 해보시고 놓치는 금액 없이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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